조선일보의 단독 기사네요.
아마 수도권에서 생활하시는
절반의 국민들은 잘 느끼지 못하실 거에요.
저는 제 인생의 30년은 부산에서
10년은 수도권에서 보냈는데요.
사실 수도권과 동남권의 발전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역민으로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낄 정도로요.
그리고 거기에는 인천공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세계 수십개국을 돌아보고
해외에서 근무도 하며 느낀 점은
대한민국의 세계 경쟁력,
그리고 우리나라 남부권의 가치는
아직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동남권 신공항이 하루빨리 건설되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감있게 살아남아
세계의 새로운 경제대국으로 자리잡길
정말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뉴스 간단히 정리해봅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예타면제
6일 국토교통부·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소속 의원 130여명이 서명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 명의로 대표 발의할 계획
특별법안 내용은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사전용역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
공항 건설사업 전에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를 단축하는 내용
조선비즈 입수 법안에 따르면,
제2조에 ‘동남권 신공항’을 정의하면서
"동남권 신공항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건설되는 공항을 말한다"로 명시
- 매우매우 중요한 부분이네요. 사실이라면.
신공항의 준공 시점은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이전으로 정함
‘제3조(기본방향)’에서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신공항을 조성하여야 한다"면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2030 World Expo Busan Korea)의
성공개최를 위한 조기 건설"이라고 적시함.
공항 신설을 위한 주요 절차를 간소화
제7조에서 "국가는 신속한 신공항 건설을 위하여
신공항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하여 이행할 수 있다"면서
"국가는 사업목표, 사업규모, 수요추정,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주체 및 운영계획 등이 구체화된 경우에는
사전용역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함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에 대해 미리 타당성을 따지는 제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되는
건설, 정보화,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이 대상
신공항은 주식회사 형태의 별도 공항공사를 설립
인천공항과 유사한 형태.
마무리
이미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하고 있는
김해공항은 포화상태입니다...
부산에 국제회의나 국제행사를 유치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던 것도 바로 공항이었어요.
공항만 있었어도
우리 GDP 상당부분이 증가했을 거에요.
코로나로 주춤해지긴 했지만
세계 물류이동량은 더 늘어나겠지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는 내년이면
항공수요도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바로 옆나라 일본의 오사카도
간사이 공항 이전과 이후로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오사카는 도쿄 공항 수요를 잠식하지 않고
완전히 별개의 경제, 관광수요를 만들어냈지요.
2025년 오사카 엑스포도 공항이 아니었다면
유치가 가능했을까요?
현재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남권 신공항은
필수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수도권 언론들이 주로 인용하는
지방의 공항이 남아돈다는 논리는
적어도 동남권 신공항에는 맞지 않습니다.
지방의 적자 중소공항과는 차원이 다른
관문공항이 하나 더 생김으로써
전 세계를 상대로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시장을 창출하는 계기입니다.
이 작은 나라에
무슨 공항이 2개나 필요하냐는 논리는
무역과 수출경제 중심의 우리 경제에
물류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는 시각이에요.
그리고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충분히 관광,교육,취업 수요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격 상승과
경제 성장을 위한 퀀텀점프가
저에게는 보입니다.
특별법도 모든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정쟁으로 미뤄진 만큼
사전절차 간소화로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보이네요.
이미 김해공항의 수요는
포화상태인지 오래입니다.
2002년부터 지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공항입니다.
그때 지었더라면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제 정치논리보다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론을 지었으면 합니다.
24시간 운영될 수 있는
세계 7위 경제대국의 규모에 맞는
항만, 철도, 물류의
물류 트라이포트가 완성되는
동남권 신공항이 하루빨리
우리 경제를 수혈하기를 기대해봅니다.
댓글